2022년8월 말에 고용노동부 예산안이 발표되었는데요, 예산안을 살펴보면 고용노동부에서 어떤 사업에 중점을 두는지 알 수 있어요. 이로 인해 사업주에게 지원되는 고용지원금에도 변화가 생겼는데요, 2023년에는 고용지원금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살펴볼게요!
2023년 고용노동부 총 지출은 34조 9,923억원으로 2022년에 비해 4.3% 감액된 규모예요. 코로나 시기로 인해 경기부양 목적으로 늘어났던 예산을 정상화하였으며, 투자지출의 효율화를 위해 유사, 중복, 조정, 제도개선을 시도하려는 것이 목적이죠. 취약부문을 지원하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보호 및 민간일자리 창출 지원에 집중 투자하는 것이 23년 예산안의 목표라 밝혔어요.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고용노동부가 어떤 영역에 중점 투자할 지 살펴볼까요?
- 민간일자리 취업연계 지원과 첨단분야 인재양성 및 고용서비스 고도화
- 대상별 맞춤형 지원 및 저소득과 취약계층 고용안전망 강화
- 취약부문 중심 집중 지원을 통한 산업재해 감축
- 공정 노동시장 구축 지원을 통한 노사 상생
2023년 축소되는 고용지원금 영역을 살펴볼까요?
일자리 안정자금 신규사업 종료 및 예산 4,635억에서 60억원으로 대폭 축소하였죠. 30인 미만 사업장일 경우 근로자당 월 3만원의 인건비를 지급하는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은 지원 종료되었어요. 신규사업을 종료하게 되면서 지원규모가 전체적으로 감소하였어요.
청년 추가고용지원금 9,952억원에서 2,294억원으로 대폭 축소하여 잔여 사업을 집행할 예정인데요, 청년 정규직을 추가 고용한 사업장의 경우 인건비를 지원한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의 경우 신청 종료되었으며, 종료 전에 참여했다면 최대 3년간 지원금을 받을 수 있어요. 이로 인해 기존에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신청한 기업의 경우 2023년에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어요.
고용유지지원금 5,981억원에서 1,974억원으로 대폭 축소할 예정인데요, 휴업과 휴직 등의 고용유지 정책을 실시한 사업주에게 지원되는 고용유지지원금이 크게 감소하였어요. 코로나로 인한 일상회복에 따른 정상화로 지출 구조조정이 이뤄져 예산삭감이 되었어요.
이제 2023년 확대되는 고용지원금 영역을 살펴볼까요?
크게 인재양성과 취업지원, 고령자 및 장애인 등의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과 산업안전 부문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었어요.
인재양성의 경우 기업직업훈련카드 지원금이 신설되어 1.5만개소에게 지원될 예정이며, 국가기간 및 전략직종훈련 장려금의 경우 22년 11.6만원이 지원되었지만 23년부터 20만원씩 매달 지급될 예정이에요.
취업지원의 경우 스마트 취업센터 2개가 신설될 예정이며 고용서비스 통합 네트워크도 4개가 신설될 예정이에요. 국민취업지원제도인 구직촉진수당과 조기취업성공수당도 샹항되어 지급되죠.
취약계층의 경우 고령자 신규채용과 정년 이후에 계속 고용하는 경우 고령자 고용장려금이 확대되었어요. 고령자 고용지원금의 경우 22년에는 54억을 지원하였지만 23년에는 대폭 상향되어 558억원을 지원할 예정이에요.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의 경우에도 22년에는 108억을 지원하였지만 23년에는 268억원을 지원할 예정이죠.
또한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급수준이 인상되었으며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이 확대되어요.
산업안정의 경우 소규모 사업장 위험공정 개선이 22년에 1,509개소에게 지원되었지만 23년에는 2,229개소에 지원될 예정이고 스마트 안정장비 보급이 2,890대 제공될 예정이에요.
우리 기업은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근로자 추가 채용 및 계속 지원, 근무형태의 변화, 고용 기회 확대 등 기업에서 해당되는 고용지원금이 있다면 놓치지 말고 지금 당장 신청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