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을 운영하다 보면 정부에서 지원하는 다양한 사업 지원금이나 혜택을 찾아보는 것이 필수예요.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신고 제도는 기업의 연구조직에서 진행되는 다양한 활동에 대해 정부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인데요.
당연히 연구센터의 일정 요건을 갖춰 설립을 신고하는 것이 우선이겠죠? 오늘은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신고 제도에 대해 알아볼게요.
I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신고 제도란?
기업의 독립된 연구조직센터를 정부에 신고하고, 인정받으면 연구개발 활동에 대해 다양한 지원 혜택을 받아 연구개발을 촉진하는 제도예요.
I 설립 혜택은?
1.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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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및 인력 개발을 위해 지출된 비용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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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와 인력개발에 사용한 설비투자의 비용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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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부설연구소용으로 사용된 부동산의 경우 지방세 감면을 받을 수 있어요.
2. 인력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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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소 내 청년 취업을 정부가 지원하여 미취업 청년 고용 시 인건비 50%를 1년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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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전담요원의 병역의무 면제 가능
3. 자금 지원
기술역량과 사업 성과가 뛰어난 우수기업을 심사하여 자금을 지원해 줘요.
I 신고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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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 설립, 후 신고가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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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하는 인정요건을 갖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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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작성 후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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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으로만 가능
기업부설연구소나 연구개발전담부서를 설립하고 신고하는 것은 먼저 설립 후 신고하는 것이 절차예요.
기업은 해당하는 신고 인정 요건을 갖추고 구비서류를 작성하여 온라인으로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 신고할 수 있어요.
I 인정 요건은?
크게 인적 요건과 물적 요건을 갖추면 신고 가능해요.
인적 요건은 연구원 전담 요건의 수에 따라 달라져요.
연구소는 2명에서 10명 이상까지 기업 규모에 따라 달라지며, 연구전담개발부서의 경우 기업 규모에 상관없이 1명 이상의 연구전담요원이 있으면 가능해요.
물적 요건은 연구시설과 공간 요건을 갖춰야 해요.
물적 요건의 경우 필수적인 독립 연구공간이 필요하며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연구시설을 보유하고 있어야 해요.
I 연구 전담 요원 자격은?
기업 규모에 따라 연구원 자격을 인정하는 경우가 달라지므로 기업의 규모에 따라 달라지는 연구원 자격을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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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규모에 관계없이 모두 인정되는 경우: 자연계 학사 혹은 국가자격법에 의한 기술 기능분야 기사 이상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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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에 인정되는 경우: 자연계 분야 전문 학사로 2년 이상 연구 경력 혹은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 및 기능분야 산업기사로 2년 이상 연구경력이 있는 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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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기업에 인정되는 경우: 중소기업 시 연구전담요원으로 등록되어 있어 계속 근무하는 경우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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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디자인 분야 및 서비스 분야가 주업종인 경우: 학사 이상인자 혹은 전문 학사 2년 이상 연구 경력 있는 자 등
I 독립된 연구 공간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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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면을 고정된 벽체로 구분되어 사방이 다른 부서와 구분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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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의 출입문을 갖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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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분야의 경우 연구소와 전담 부서 면적과 출입문 없이도 운영 가능
I 연구 시설의 조건은?
연구공간에 연구개발 활동에 직접 사용하는 기계, 기구, 장치 등이 위치해야 해요.
I 설립 인정이 취소되는 경우는?
기업부설연구소는 사후관리 요건을 잘 갖춰야 해요. 유효기간이 없기 때문에 추후 관리를 잘 해야 정부 지원을 계속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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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 활동 내역을 매년 신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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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및 연구소 정보가 변경될 경우에도 신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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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에서 불시에 현장조사를 실시해요
① 인정요건을 갖추지 않거나
② 변경 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
③ 관련 법규를 지키지 않았을 경우 등으로
설립이 취소되면 그동안 혜택 받은
세금에 대해 다시 추징당할 수 있어요.
허위 및 부정 신고 시에는
신규 설립이 1년간 불가능해요.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신고는 일정 연구소를 설립한 기업을 위해 정부가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예요.
그만큼 설립 및 유지 요건도 까다로워 기업 부설 연구소를 설립하는 경우에 컨설팅을 통해서 도움 받기도 해요.
기업부설연구소 설립하고 신고하여 다양한 정부 지원을 받아 보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