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신고 확인 제도, 사업자에게 이득일까?”
종합소득세 신고를 6월에 하는 사업자들이 있습니다. 바로 사업 규모가 큰 고소득 자영업자들인데요.
종합소득세 전문 회계사가 성실신고 확인 제도와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의 요건, 그리고 그 특징에 대해 쉽고 간단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1. 성실신고 확인 제도란
성실신고 확인 제도는 수입이 일정 규모 이상인 개인과 기업이 자신의 소득과 지출에 대해 성실하게 신고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사업자가 소득과 지출에 대해 정확하게 신고하여 공정한 세금을 납부하도록 유도하는 제도로서 국세청은 이를 통해 사업자의 세무 신고 내용을 확인하고, 세금을 공정하게 징수할 수 있습니다.
2.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 요건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는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이 달라요!”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의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업종과 수입 금액 총 2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될 경우에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가 되는데요.
대상자가 되면 일반 사업자보다 1개월 늦은 6월 말까지 종합소득세 신고서와 성실신고 확인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3.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 특징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에 대한 흔한 오해”
종합소득세 신고 시 회계사, 세무사 등 세무대리인은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의 장부 기장 내역과 과세소득 계산을 검토하고 서명해야 하는데요.
성실신고 확인 대상 사업자가 된다고 해서 일반 사업자와 비교하여 비용 처리할 수 있는 금액의 범위가 달라지거나 세무조사 대상자에 선정될 확률이 높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세무대리인이 본인의 자격증 박탈 및 징계 위험을 고려하여 사업용 계좌를 검증하게 된다는 점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매출액 누락, 가공경비, 사적 경비 비용 처리 등 업계에서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던 세금 축소 행위를 더 이상 적용할 수 없어 일반적인 사업자보다 높은 수준의 세금을 부담한다고 오해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의 장점”
그러나, 평소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 여부와 무관하게 원칙에 따른 세무 신고를 해왔던 성실신고 확인 사업자라면 크게 2가지 장점이 있는데요.
1. 일반 사업자와 달리 의료비, 교육비, 월세 세액공제를 추가적으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 성실신고 확인 비용 또한 120만 원 한도 내에서 비용의 60%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저렴한 비용으로 세무조사에 대비할 수 있는 세무 체계를 구축하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