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비용 집행 시 꼭 기준이 필요할까?”
정답부터 말씀드릴게요. 네, 필요합니다.
지금부터 회사 자금 집행에 왜 기준이 필요한지 브릿지파트너스 대표 회계사가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1. 회사 비용 집행도 검증을 받는다고?!
회사가 사용하는 비용은 내부적으로만 잘 관리하면 될 것 같지만 때때로 외부 이해관계자에게 자금 집행 내역을 검증받아야 하는 상황을 마주하게 됩니다.
회사의 비용 집행과 관련하여 회사 외부의 관계자에게 검증받는 상황은 크게 2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바로 하나는 투자자 보고, 다른 하나는 국세청 세무조사입니다.
내부 통제 목적, 즉 회사 내부적으로 관리를 하기 위한 목적의 회사 비용 집행 기준은 임직원 개개인에게 부여된 권한과 직책에 따라 집행하고 내부적으로 점검하면 되는데요.
이에 반해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회사 외부의 이해관계자에게 점검받는 비용은 회사 차원에서 비용 집행의 목적과 적정성을 소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2. 투자자 보고 vs 국세청 세무조사
그런데 사의 비용 사용 내역을 점검하는 상황에서 투자자와 국세청의 검증 포인트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투자자 보고 시 검증 포인트”
먼저, 투자자가 가장 관심을 갖는 사항은 ‘해당 비용의 집행이 회사의 영업이익 창출에 공헌할 수 있는가’입니다.
기본적으로 투자자는 본인의 투자금이 회사의 사업 모델을 발전시키는데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회사 자금이 임직원 급여, 복리후생, 고가의 외제차 리스 등 영업활동과 크게 상관관계가 없는 방향으로 소진되기를 원하지 않는 것이지요.
“국세청 세무조사 검증 포인트”
반면, 국세청에서 가장 관심 갖는 사항은 ‘해당 비용이 사업과 관련하여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지출에 해당하는가’입니다.
법인세법상 세부 규정 및 개별 지출 항목의 성격과 지출 경위에 따라 비용 인정 기준과 한도가 달라질 수 있지만,
회사의 지출이 손금(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사업 관련성, 통상성 및 수익 관련성을 기본적으로 충족해야 합니다.
3.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언뜻 보기에는 투자자 보고 시와 국세청 세무조사 시 양측의 검증 포인트가 유사하게 생각될 수 있는데요. 한 가지 예를 살펴볼까요?
예를 들어, 회사가 사업과 관련하여 고액의 접대비를 지출하는 상황이라 가정해 보겠습니다.
투자자의 입장는 매출액 증가와 접대비 증가가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인다면 고액의 접대비 지출에 크게 개의치 않습니다.
반면, 국세청에서는 통상적인 수준과 한도(일반 기업 1,200만 원 + @, 중소기업 3,600만 원 + @)를 초과하는 접대비는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동일한 상황, 동일한 회사 비용 집행 시에도 어떤 상황에서 검증을 받느냐에 따라 인정 여부가 달라지는데요.
따라서 회사의 비용 집행 기준을 설정할 때 경영상 판단에 따른 의사결정도 중요하지만 투자자, 국세청 등 외부인에게 검증받는 상황도 고려하여 내부 기준을 수립한다면 불필요한 오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