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vs 법인사업자
세금 부담도 다르다는 점 알고 계세요?”
개인으로 사업을 시작할지, 법인으로 사업을 시작할 것인지는 사업 시작 전에 가장 많이 하는 고민 중 하나입니다.
이러한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의 특징을 파악하여 자신에게 적합한 사업 형태가 무엇인지 확인한 뒤 결정하는 것이 좋은데요.
브릿지파트너스 대표 회계사가 특히 세금 부담 면에서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의 차이점을 쉽게 알려드릴게요!
“차이점 3가지!
1) 세율
2) 투자유치 가능 여부
3) 책임 범위”
1. 소득에 따른 세율 차이
첫 번째로 살펴볼 차이점은 바로 세금 부담입니다.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율
개인사업자는 종합소득세를 납부합니다.
종합소득세는 과세표준 구간별로 세율이 달라지는데요.
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세율은 6%에서 45%까지 누진세율을 적용받습니다.
그래서 사업의 이윤이 커질수록 세금 부담이 같이 큰 폭으로 커진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법인사업자 법인세율
한편 법인은 개인과 달리 법인세를 납부하는데요.
법인의 법인세율은 과세표준 2억 원까지는 10%, 2억 원 초과 시에는 20% ~ 25% 세율을 적용합니다.
단순히 세율만 두고 보면 법인사업자가 훨씬 유리해 보이죠?
하지만 꼼꼼히 살펴봐야 해요.
법인에 유보된 자금을 인출하기 위해서는 대표자 급여, 상여, 배당 등으로 인출해야 하고, 인출된 자금은 종합소득세 과세가 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판단했을 때에는 동일 효과가 발생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2. 투자 유치 가능 여부
두 번째로 투자 유치 가능 여부에 대해서도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개인사업자
개인사업의 경우 창업자 한 사람의 자본으로 만들어진 기업이기 때문에 투자 유치와 같은 자본 조달 측면에 있어 한계가 존재합니다.
따라서 대규모 자금이 필요한 사업에 적용하기에는 불리하다고 할 수 있어요.
법인사업자
반면 법인사업의 경우 주주를 통해 자금 조달이 가능한데요.
대자본 형성, 투자 유치가 가능해 일정 규모 이상으로 성장시키고자 하는 사업을 할 경우에 적합합니다.
차이점 요약
요약하자면 개인사업자는 자본 조달이 개인의 신용도에 크게 의존하며, 대규모 자본 조달이 어려울 수 있고요.
법인사업자는 주식 발행이나 다양한 방식을 통해 자본을 조달할 수 있으며, 법인의 신용도에 따라 자금 조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3. 책임 범위
세 번째로 사업자 유형에 따라 사업 운영에 대한 책임 범위도 다릅니다.
개인사업자
개인사업자는 사업과 관련된 모든 책임과 부채를 대표자가 책임져야 합니다.
이것을 ‘무한책임’이라고 표현해요.
예를 들어 사업 운영 시 발생한 부채, 미납된 세금, 미지급된 급여 등을 대표자가 전부 책임을 져야 하는 것입니다.
법인사업자
반면 법인은 사업과 관련된 책임과 부채는 법인에 귀속되며, 주주의 책임은 출자한 자본에 한정됩니다.
4. 법인사업자 단점
앞에서 살펴본 내용으로는 법인사업자의 장점이 더 많이 언급되었는데요.
법인에도 단점이 있습니다.
까다로운 설립 절차
“- 개인 : 국세청에 사업자등록
- 법인 : 법원에 설립 등기 완료 후
국세청에 사업자등록 수행”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 설립 절차가 까다롭습니다.
예를 들어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만 하면 되지만, 법인은 법인 설립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데요.
이때 법인 설립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법인명, 주주 구성, 자본금 구성, 정관 작성 등을 진행하고 법원에 등기를 수행해야 합니다.
잔존 이익금 사용 어려움
개인사업자는 소득세만 납부하면 사업자 통장에서 현금 인출이 자유롭습니다.
하지만 법인의 경우에는 현금 인출 등을 하기 위해서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해야만 합니다.
법인의 대표, 법인사업자는 잔존 이익금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가 없어요.
엄격한 세무, 회계 기준
실무상으로 법인의 경우 개인사업자보다 세무, 회계 처리가 더 복잡하고, 엄격한 기준에 따라야 합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법인은 감사보고서 제출 등 추가적인 회계 의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특징입니다.
지금까지 브릿지파트너스 대표 회계사와 함께 세금 부담 면에서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의 차이점을 살펴보았습니다.
결론적으로 두 가지 사업자 유형 모두 장단점이 존재하며, 함께 살펴본 내용을 바탕으로 자신에게 적합한 사업자를 선택해서 사업을 시작해야 합니다.
사업의 특성에 따라 어떤 사업자 유형이 더 유리한지 판단이 어려울 경우 전문가와 상의하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법인 설립 상담, 브릿지파트너스 전문가와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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